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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정의당 강원도당 '제4차 정책 공약 발표'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8. 5. 1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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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원도당은 16일 오전 11시 강릉시청 브리핑룸에서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제4차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은 정의당 주요 공약 및 기자회견문 전문.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천안함 사태 이후 취해진 5.24 조치 및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으나 최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로 평화의 햇살이 한반도를 비추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실현된 변화의 바람으로 한반도 평화를 완성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의 소통을 통한 공존, 물건의 소통을 통한 공생하는 강원도를 만들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접경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2. 정의당의 약속과 실현방안 


◉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약속

⦁ 2018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인 판문점 선언 이행

⦁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위험 해소, 남북 평화체제 완성

-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 지방자치단체부터 한반도 평화사업 주도 


- 실현방안

⦁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추진

⦁ 평화 강원도 선언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강원도 조례 제정 추진

- 비핵평화 지향 국제 연대 네트워크 참여, 북·중 도시들과 자매결연 추진


◉ 통일관광 특별지대 설치로 지역관광 활성화


- 약속

⦁ 북한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지대 구성으로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 및 설악산, 양양국제공항과 북한의 금강산, 마식령 스키장,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연결하는 동해안 관광특구를 구성


- 실현방안

⦁ 금강산 관광 즉시 재개

⦁ 강원도, 지역민, 중앙정부가 함께하는 ‘강원도 통일관광특별지대추진위원회’ 설치

⦁ 중앙정부와 DMZ 평화생태공원 설치를 위한 협의 추진


◉ 지역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전개로 지역경제활성화와 평화협력 강화


- 약속

⦁ 북한 측 강원도와 연계하여 상시적인 남북교류협력체제 구축

- 남북 산업협력 및 해양자원 공동이용에 대한 논의 추진

⦁ 강원도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부문·계층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


- 실현방안

⦁ 남북교육협력법 개정으로 민간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자율성 제고

⦁ 남북 강원도 민간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사업협력 논의 진행

-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철원 평화공단 조성 및 영동선 철도연결 논의, 동해안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추진

⦁ 북한 측 강원도와 자매결연·민간 교류협력 추진 및 교류지원기금 조성 


◉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추진으로 민족동질감 회복


- 약속

⦁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추진


- 실현방안

⦁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상시기구 설치


◉ 평화박물관 건립 및 평화교육 활성화


- 약속

⦁ 군사적 문화를 평화적 문화로 변화시킴으로써 평화체제를 아래로부터 공고화

- 전쟁의 피해와 잔혹함, 평화의 필요성 등을 공감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장인 평화박물관을 설치하여 군사문화 청산과 문민화를 지역부터 실현


- 실현방안

⦁ 강원도 차원에서 적절한 규모의 평화박물관 설립을 민간과 함께 추진

- 한국전쟁을 중심으로 전쟁 후의 피해상황, 핵의 실체에 대한 대중적 교양 교육 및

각종 사업, 전쟁과 응전 중심의 역사 해석에 대한 재해석 등의 사업 전개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올해 초부터 진행된 남북관계에 대한 전향적인 움직임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및 남북단일팀 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평창올림픽 시기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의 방남으로 이루어진 강릉 및 서울 공연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평창올림픽 활성화와 평화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월 초, 이와 같은 평화분위기에서 대북특사단의 방북 결과 남북정상회담 추진이 결정되었고,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평화협정 체결, 완전한 비핵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정세 조성을 위하여 북한과의 대화, 문화교류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합니다. 특히 평창올림픽 시기 동안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한 것과, 남북정상회담 전 대북확성기 운행의 선제적 중단을 과감하게 결정한 것은 상호호혜를 바탕으로 평화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판문점 선언에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과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된 것은 남북 적대관계를 실질적으로 종식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평화군축 논의 등 합의안을 책임 있게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을 진행하여 남북 평화체제를 완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남북 평화체제의 수립은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평화체제가 수립된다면 강원도는 더 이상 변방지대가 아니라 남과 북을 잇는 통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이후 강원도의 성장 동력은 평화여야 합니다. 평화를 강원도의 주요 의제로 설정하여 평화가 강원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원도가 앞장서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야 하고, 평화체제가 수립된 후 강원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준비하여야 합니다. 강원도가 만드는 한반도 평화, 정의당이 함께하겠습니다.


2018년 5월 16일


정의당 강원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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