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첫 추경에 올린 도로개설비, 건설비 예산 1천억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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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_(Editor) 2022. 9. 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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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 건설비 예산을 세웠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은 여전히 부족

- 도로확포장 사업은 10억, 여름 주민들을 위한 그늘막 설치 비용은 2천 4백만원

- 진부 고수부지 개선 주민들 계속 요구하는데.. 추경에 반영 없어

평창군이 2022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건설과 예산으로 기존액 대비 261억 8천만 원가량을 증액한 876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평창군의회에 제출했다. 여기에 도시과에서 미집행 도로 개설 사업비로 236억을 추가로 제출해 사실상 평창군에서 건설, 도로 건설비로 1천억 넘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비와 도로 건설비가 1천억 넘게 계획되었음에도 군민들의 편의를 위한 예산 반영은 실질적으로 미흡해 평창군의회에서 평창 군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에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었다.

평창군이 제출한 건설과 예산을 보면, 도로건설확포장 사업 중 군도 확장·포장 사업으로 군도 8호선 장평리에 10억 원, 군도 4호선 대미동길에 2억 원 군도 8호선 봉평 10억 원, 군도 유지 관리를 위한 제설 장비 임차료에 9억, 도로보수등 자재구입에 5억 1천만 원 증액 반영, 시설비로 군도 유지보수에 3억 원,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에 2억 5천만원, 하진부교 보수교 사업은 4억 5천 감액, 군도 6호선 월재로 자동 제설 장비 설치에 2억 원, 군도 6호선 모릿재터널 주변 배수로 정비에 2억 5천, 군도 17호 진조리 주변 인도 설치 용역비 5천, 군도 18 구 영동고속도로 영동1터널 배수로 정비에 2억 원, 유포리 및 창동리 배수 물량관 정비에 2억 원, 도로 시설물인 두일교 교량 방지 및 재포장에 1억 원 반영, 자산 취득비로 도로 유지비 및 다목적 장비에 6억 7천만 원, 군도 재해복구비 34억 7천만 원 신규 반영, 농어촌도로 확장·포장 사업으로 방림 206호 방위동 확장·포장 설계비 5천, 대관령 306호 수하리 호우 피해 범륜 유실 복구 사업비 4억 반영,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농어촌도로 유지 보수사업 4억, 미탄 201호, 창리 서면 보수 보강 2억, 방림 204호선 들모교 교폭 확장·포장 사업시설비 5천, 대화 304호선 하안미6리 확장·포장 사업 설계비 5천만 원 반영, 농어촌 도로 교량 재해복구와 관련 송정1교 및 동산교 재해복구 사업 시설비 5천만 원 증액하고 감리비 5천만 원 감액하였으며, 농어촌 도로 재해복구 사업에 7억 9천 3백 신규 반영, 소규모 마을 환경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에 도비 포함 1억 8천만 원 증액 반영, 재해위험 소 교량 정비사업으로 하일리 소교량재가설에 7억, 고길리 소 교량 재가설에 5억 2천만 원, 방림면 소 교량 재가설에 8억 원 반영, 소 교량 재해복구비로 1억 1천 8백만 원 신규 반영하였다. 하천유지 및 정비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 올해 총 유지 보수 사업에 2억 증액, 하천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 요구 및 재새 요청 5백만 원, 하천 소하천 보상에 2억 원,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1천 원 증액, 반영, 자체 사업,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 준설사업에 2억 원, 유소소통 지장물에 2억 원, 최천 정비에 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하천 재해복구 사업으로 하천 재해복구에 4억 2천, 소하천 재해복구에 7억 4백, 새천 재해복구에 7억 8천 신규 반영, 흥정천 용평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33억 반영, 농업생산기반 조성 . 용수개발을 위해 농업용 관정 개발 2억, 8개읍면 도배수로 정비에 8억 원, 배수로 정비 3억, 방림 도배수로 정비 2억, 대화면 도배수로 사업에 1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저수지 안전관리 용역비 2천, 가뭄 대비 용수 개발비 6천, 수리 시설물 재해복구 사업비 1억 농산물반출도로 조성에 8억, 마을 길 아스콘 덧씌우기 8개 읍면 3억 증액, 진부 농산물 반출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2억 신규 반영, 농로 재해복구 사업 5억, 재해 및 재난 예방관리에서 자연재해 위험지구 관리 및 타당성 용역에서 6천6백 신규 반영, 공공 요구 및 제새 5천만 원 반영, 노동리 쉼터 운영에 360만 원, 재설기 구입 1억, 수질관리 재해위험구역 정비 대미 재해 위험개선 구역 지구 정비사업시설비 5억 5천을 삭감하여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30억 4천 6백만 원 증액 반영,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수하2지구에 10억 증액, 후평지구 급경사지 10억 원을 감액 등이다.

평창군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평창군 의원들은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 적게 편성된 부분, 주민들의 실제 실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예산 반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검토해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창열 의원

읍면도로재설에 3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군에서 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물었다. 평창군에서는 읍면에서는 마을의 좁은 도로 등을 관리하고 있어서 읍면에 제설 금액을 배정했다. 이창열 의원은 제설이라는 게 정해진 시간도 없고 새벽이나 낮이나 눈이 오면 출동해야 하므로 일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큰 것 같다.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 등을 감안해서 예산을 넉넉히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이창열 의원

소하천 준설사업 2억으로 예산이 반영되었다. 소하천은 본 의원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 준설토가 많이 쌓여있는 걸 확인했다. 담당 부서도 확인했지만 2억이라는 돈 가지고 가능할지 염려스럽다. 물론 한 번에 다 할 수 없지만, 예산이 적은 거 같은데 검토해서, 추경에 안되면 당초에는 주민들이 수혜 피해가 없도록 준설사업을 확대해 주시길 바란다.

박춘희 의원

평창읍에 스마트 그늘막이 설치된 현장을 가 보면 한낮에 지역 주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만족도가 높을 것을 볼 수 있었다. 예산을 군에서 넉넉히 투입해서 주민들을 위한 그늘막 설치를 늘렸으면 좋겠다. 평창군은 현재 그늘막 설치 비용으로 2천 4백만 원을 계획했다. 읍면 군민들이 만나는 그늘막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이은미 의원

농업용수를 개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탱크 양이 얼마 정도 되나? 군은 개발은 많이 해주고 있는데 실제 사용량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 의원은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농번기에 물이 모자라서 고충을 겪는 농민들이 있다. 물탱크를 좀 큰 것으로 교체해 주기를 바란다.

남진삼 의원

건설과 예산이 상당히 많다. 3회 추경에 260억 증가했다. 주민들은 도로 배수로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다. 주민들을 위한 도로 기반 시설 등의 예산을 늘려 군에서 소요하는 예산 대비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만족도도 높을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해 주길 바란다. 남진삼 의원은 이어서 제설용 자재구입에 소금, 염화칼슘 등 지역 업체가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김성기 의원

3차 추경 계획서 평창 전체 태풍 등 피해를 입은 부분이 반영되었는지 물었다. 또, 시기적으로 3회 추경이 시작되었는데 만약에 승인받기 전에 또 수혜가 나면 주민들의 피해가 클 것 같다. 어려울 때 급하게 할 수 있는 걸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획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건설과에서 올린 예산은 엄청난 예산이다. 다른과 보다 예산이 많이 계획되었다. 자칫 다른 건 안 하냐 하는 주민들의 불편한 시선도 있을 수 있으니 잡힌 계획을 착실히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성 의원

추경에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설 사업은 당초 예산에 세워야 하는 사업 아닌가? 하고 물었다. 군은 제설 사업은 2년 단위다 보니까 올해 이월되는 건 내년 연초에 사용하고 내년 추경에 사용하는 게 연말에 사용하기 때문에 당초에 다 못 세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광성 의원

평창 고수부지가 참 좋은데, 진부에도 송정교부터 송어축제장까지 생기는 부분에 대해 진부 지역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다. 군은 진부 주민들은 그전부터 건의했는데 고수부지가 하천기본계획에 맞물리다 보니까 거기는 좁고... 지금은 반영이 되어있고, 내년 후반에도 송정지교 재해위험 구간 개선하면서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해소해 갈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김광성 의원은 지금 형태 그대로 있는 데에서 흙이 파인 곳 등을 정비해 주면 좋겠다. 평창처럼은 아니더라도 일단 내년 당초 예산에 도로가 파이고 망가진 부분이라도 먼저 반영해 보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걸을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창군 건설과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주민들의 편의, 위험개선 부분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재해위험구역 정비 대미 재해 위험개선 구역 지구 정비사업시설비 5억 5천을 삭감하여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30억 4천 6백만 원 증액 반영하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수하2지구에 10억 증액, 후평지구 급경사지 10억 원을 감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