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다윗과 골리앗

글/ 건강보험공단 평창영월지사 현영섭 과장 

[평창신문 편집부]요즘 언론을 보면 한국의 병문안과 간병문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에서는 병문안 시간을 설정하여 권고하는 등 국민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다. 얼마전에는 메르스 감염 마지막 환자가 사망했다. 

중동에서 발생한 메르스(MERS-CoV)가 우리나라로 전염되면서 모든 것을 정지시키고 경제마저 요동치게 만들었으며 그 후유증은 아직 진행형이다. 외국은 메르스 확산차단에 대처하지 못하고 허둥대는 우리나라를 조롱하기도 하며 자국 내 감염차단을 위해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했다. 이 얼마나 황당한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생명체 바이러스 ! 人獸를 동시에 위협하는 바이러스는 경계대상 1호이다. 매년 확산과 잠복을 계속하고 있는 AI와 구제역 바이러스만 보아도 그 끈질긴 생명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우리인류와 그 역사를 같이 했고 미래에도 그 궤를 같이 할 것 같다. 

외신보도를 보면 외국에서도 메르스가 간혹 감염되기는 하나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확산되는 국가는 없다고 한다. 정부에서 의학적으로 추적한 결과 한국고유의 국민정서와 간병문화가 일조했으며 WHO 방문조사위원들도 같은 결과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원문화를 다시 살펴보자. 환자가 입원하면 병원에서는 보호자부터 찾는다. 진료행위 외에는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맡겨진다. 그리고 병문안은 중환자실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환자와 방문자 모두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가 이를 방증하고 있지 아니한가. 즉 병문안과 간병과정에서 서로 감염되고 확산되는 최단거리 연결고리가 만들어 진다. 우리는 왜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간과한 것일까?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근원적인 차단방법은 없는 것일까? 대답은 “있다” 이다. “포괄간호서비스”가 바로 그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하였고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다. 간병인 없는 병동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포괄간호서비스란 무엇이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을까? 

그 핵심내용은 병원에서 보호자가 고용한 간병인 대신에 병원인력인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간병을 포함한 포괄적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감염성질병의 경우 확산을 근본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차단 할 수도 있다. 포괄간호서비스가 시행되었다면 14번째 메르스 환자가 병원에서 80명 이상을 감염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와 건보공단에서는 이미 2013년 7월부터 국가(국비)시범사업을 필두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사업비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2018년도에 전국 병원까지 확대적용 예정이다. 하루 6∼7만원인 간병비가 5∼6천원 정도로 낮아지게 되며 보호자들은 부담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선진국에서 시행하고있는 포괄간호서비스가 확대적용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일까? 첫째는 건강보험재정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면시행 될 경우 막대한 비용지출에 대비해야 하며 둘째는 간호인력의 절대부족에 대한 대책이다. 매년 수많은 간호인력이 배출됨에도 현장에서 간호인력이 부족한 것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부족한 처우인 것 같다. 과감한 지원 등 처우개선 유인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대목이다. 이들의 만족이 곧 환자의 만족이 아니겠는가.

 

끝으로 의료기관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식 제고이다.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대로 최선의 참여방안을 강구하고 국민은 성숙된 사고로 의료기관의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제도시행에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