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에서] '설악산케이블' 조성 '소통'이 부족하다

강원도와 양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설악산케이블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승인 심의과정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발표했다.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민간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3일 전에 배포하라는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제6조 제5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심 의원은 경제성분석과 문제점을 외면하고, 사업자에 유리하게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특히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경제성 분석방법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환경정책평가원이 이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대위와 한국환경회의 또한 9일 오전 10시 5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립 반대 의견을 내놨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도 9일 환경부 조건부 승인을 받은 설악산 케이블 사업과 관련해 설치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대다수 언론들 역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로 보도하고 있다. 

양양군의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 경제성 재검토와 사업계획이 환경부의 검토기준을 위배했다는 일부 국회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맞섰다. 군의회는 “입법조사처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설악산 케이블카에 재검토의견 제시나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분석과 주장은 없었다고 밝혔으나, 국회기관의 의견을 왜곡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군의회는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자연생태계도 보전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소통의 부재라는 점이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이 사전에 서로 간에 충분한 입장차를 논의하지 못했고, 사업승인을 받는 데만 골몰한 탓에 문제가 서서히 수면위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현재의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환경단체, 불교계, 언론사 등을 상대로 설악산케이블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를 통해 서로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강원도지사와 양양군수의 리더십은 빛날 것이다. 

특히 양양군 지역주민들 역시 대의(大義)를 위해 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설악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그로인해 경제적‧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면, 그 비난의 화살은 고스란히 지역주민이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지도자는 잠시 스쳐가는 자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