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메르스'유감' 포괄적간호서비스의 필요성

국민건강보험공단 평창영월지사 박수복 과장

올여름 날씨는 유난히 무더운데 설상가상으로 중동발 메르스(MERS-CoV,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영향으로 나라 전체를 뒤숭숭했다. 메르스의 신속한 확산차단 실패는 국격 추락을 가져왔으며, 경제마저 공황사태로 몰고 갔다.

당국은 메르스가 유독 한국에서 빠르게 확산된 이유로 한국의 간병문화를 지목했다. 출입이 자유로운 문병문화와 식사부터 약 먹는 시간, 용변처리까지 모두 보호자에게 맡기는 간병문화로 인해 감염되고 전파되는 통로가 최단으로 형성돼 개인간 접촉 기회를 높여 스스로 감염위험에 고스란히 노출시켜 온 것이다.

제도적인 변화를 통한 근원적 해법은 없는 것일까?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핵심내용은 개인이 고용한 간병인 대신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책임지고 간병을 포함한 포괄적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미 2013년 7월부터 국가(국비)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사업비 지원방식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현재 참여기관은 37개 기관 64병동 2880병상이고 연말까지 100여곳으로 확대실시 예정이며, 2017년까지 지방중소병원, 2018년도에 전국병원까지 확대 실시예정이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만족도 제고, 간호인력 안정화, 서비스 품질 제고 등 우수사례가 존재한다. 더구나 욕창·낙상 비율 감소 뿐만 아니라, 병원 내 감염·폐렴 환자 등 환자지표 향상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이용환자 85%가 주위에 권하거나 다시 이용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안정적인 조기정착 및 확대적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재정과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에 근무할 간호인력의 확보다. 

먼저 보험재정 면에서 보면 포괄간호서비스가 전국 병원으로 확대되면 지출되는 보험재정이 많아지나 2014년도말 건강보험공단의 누적 적립금이 12조8000억원으로 시행 초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병동의 간호 인력 수급문제다. 간호인력이 간병까지 담당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2배 이상의 간호인력이 필요하므로 부족한 간호인력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포커스를 맞춰 추진함으로써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라는 좋은 정책이 중간에 표류하는 일없이 계획된 기간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제도를 잘 정착시켜 국민들에게 간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메르스 사태와 같은 제2의 감염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