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본역량평가, 개선 및 학생피해 대책 마련 '목소리'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는 1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대학역량진단 평가제도 개선 및 학생 피해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제도 개선 및 학생피해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지난 6월 23일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 1차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강원도는 일반대학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를 차지했으며, 심지어 전문대학 선정비율은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강원도의 일반대학과 함께 평가된 대구·경북 지역의 선정 비율은 전국 평균(64%)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대학과 함께 평가된 충청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의 일반대학과 충청권의 전문대학 선정비율은 무려 100%에 달합니다. 

강원권 대학의 매우 저조한 성적은 금번 1차 평가에서 다른 지역과 엮여 함께 평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권은 인구와 산업기반 등이 다른 지역보다 취약합니다. 그럼에도 다른 광역권과 묶어 경쟁을 벌이게 하는 것은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처사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 간의 교육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 간의 균형이 고려되지 못한 이번 평가는 ‘강원도 교육 죽이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8월 말에 발표될 2차 평가 결과에서도 다수의 강원권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 목록에 들어가게 된다면, 해당 대학에 정부 지원에 제한되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제도를 제한할 예정인데, 이 경우 지원 제한 대상인 신·편입생의 등록금 부담이 가중되게 됩니다. 등록금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신입생은 해당 학교 입학을 기피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해당 대학 재정 건전성 등에 문제가 생기면서, 재학 중인 학부·대학원생도 강의의 질 하락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대학이 폐쇄되면, 한중대학교의 사례에서 보듯이, 학생들은 학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거나, 다른 대학으로 편입학을 가야 하는 등 학습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강원도 지역 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2차 평가에서 지역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을 최소화하고, 지역 교육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신·편입생과 재학생 등 학생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통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의 제도 개선과 지방교육 활성화, 학생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2018년 8월 14일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