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성급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 '부작용 속출'…방림면 주민반대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8. 8. 13. 16:20

본문

300x250
반응형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을 20%로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투자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정부의 정책적 가치는 존중한다. 하지만 단기간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3일 경북 청도군 매전면에선 태양광발전 설치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발전시설 일부가 무너졌다.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해 나무를 제거해 지반이 약해진 게 원인으로 보인다. 


도내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철원군 태양광발전소 신축현장 주변 축대와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축대 아래 인접한 주택이 있어 재난 우려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왔다.   


강원도에 따르면 2012년 61건에 불과했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건수가 2017년 2410건으로 급증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자 강원도는 태양광 허가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현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 2030 이행계획 발표 이후 도내 산지를 중심으로 태양광시설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산림훼손 등 난개발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강원도는 산지 전체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고, 토지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태양광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자가 태양광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면 산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바뀌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담금도 전액 면제돼 이러한 증가세를 부추긴다고 분석했다. 


강원도는 현재 도내 산지에 주민이 반대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을 방지하고, 주민생활 환경이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을 수립했다. 


방림면 태양광 발전소 설치 갈등


평창군청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현재 방림면 방림리 산 196번지 일대에 약 1만9800제곱미터 규모(6000평)의 태양광발전소 인허가를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대부분은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6개 민간업체가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관련한 인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군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과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 예정이다. 


평창군의회 장문혁 의장은 지난달 제237회 임시회에서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주현관 과장에게 “평창군이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 강화된 부분을 완화하는 개정 조례안을 준비하고 집행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개발도 좋지만 무분별하게 태양광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정적인 요소가 대두되고 있어, 의회에 이관하기 전에 충분하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장 의장이 지적한 것처럼 산림 전문가들은 태양광발전소는 나무를 베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산사태에 취약하다고 우려한다. 사전에 철저하게 안전을 고려하고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해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을 막아야 할 이유다. 


실제로 2009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에선 태양광발전단지 공사 도중 무너진 토사가 도로를 덮친 사례가 있다. 당시 업체는 침전지, 수로 등 수방대책도 전혀 마련하지 않고 마구잡이 공사를 벌여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방림면 거주 주민들 대부분이 자연경관훼손, 민간사업자의 이윤중심 사업반대, 성급한 조례개정 반대 등을 내세우며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본지 인터뷰에서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실제로 지난달 평창군 8개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 간담회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도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대화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방림면에 거주하는 이재균 씨는 “재생에너지를 공급한다는 태양광발전소가 결국 후손에게 온전하게 넘겨주어야 할 산림을 훼손한다는 이율배반적인 사실이 있다”며 “평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의도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고 풀어주는 길로 걸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