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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야당, 계산기 두드릴 때 아니다"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6. 12. 14.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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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실 제공


글 :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촛불에 놀라 광장으로 나왔던 정치권이 빠르게 여의도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정계은퇴를 선언해도 모자랄 친박 의원들이 볼썽사나운 악다구니를 퍼부으며 세몰이에 나섰습니다. 두 야당도 오락가락 행보로 되돌아갔습니다. 야당이 중심을 못 잡아주니 황교안 대행은 슬그머니 대통령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안 될 말입니다.


국회가 책임 있게 국정을 다잡아야 합니다. 여당이 붕괴된 상황에서 특히 야당들의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벌써부터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주도권 다툼을 할 때가 아닙니다. 국정혼란 수습을 위한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황교안 대행의 권한에 대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일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 중인 ‘여야정 협의체’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국정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황교안 대행의 권한행사 범위를 확정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야3당이 먼저 권한행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황교안 대행과 원내정당 대표들 간의 정치협상을 통해 확정지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정부의 국정전반에 대한 보고 및 협의 채널을 국회에 설치해 상시적으로 가동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 책임 있는 정치주체로서 여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심에 따라 탄핵에 동참한 의원들 주축으로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설 때까지 새누리당은 최소한의 국회 행정절차 협의 이외에 정치적 대화와 협력의 상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둘째, 국회는 박근혜 정권 청산과 국가 정상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청와대와 검찰 등 고장 난 국가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또 국정역사교과서, 성과연봉제 등 오염된 박근혜표 정책들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수정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조위와 별개의 청문특위를 분야별로 설치해, 가동에 들어가야 합니다.


셋째, 황교안 대행은 과도체제를 이끌 자격을 국민에게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황교안 총리의 잘못도 매우 무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서 황교안 대행을 잠정적으로 용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황교안 대행은 국민과 국회가 탄핵한 대통령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형사 피의자 대통령을 비호하거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황교안 대행이 국민과 야당에 협력을 요구하려면 황 대행이 먼저 신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그 시금석은 조대환 민정수석 인선을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민정수석은 직무정지 된 대통령에게도, 황 대행에게도 불필요한 인사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청와대로 배달되는 사이 도둑인사를 감행했습니다. 결국 헌재소장과 사시 동기이고 특검보라는 전관 이력을 가진 조대환을 개인 변호인으로 쓰겠다는 말입니다. 도둑인사이자, 국민세금을 축내는 도둑질 인사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침몰시킨 세월호 진실을 시민의 힘으로 인양해내겠다는 것이 촛불 민심입니다. 세월호 특조위 파괴자로 악명 높은 조대환 임명은 민심에 역행하는 파렴치한 인사입니다.


황 대행은 조대환 임명을 즉각 무효화해야 합니다. 이런 최소한의 조치가 없다면, 황교안 체제는 스스로 국정농단 비호 체제임을 자임하는 것이며, 야당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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