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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장 '김기춘' 통진당 해산에도 관여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6. 12. 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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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 파장 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5일 "박근혜 정부가 삼권분립을 어겼다"고 말했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의 후폭풍이다. 


비망록엔 통합진보당 헌재 해산 결정에 압력이 행사됐다는 정황이 드러나 있다.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은 이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통진당 해산은 청와대가 삼권분립마저 훼손하며 헌법을 유린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당시 이석기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 헌재 판결이 나올 것이란 예측이 높았으나, 헌재가 '연내 결정'을 내리면서 뒷말이 나왔다. 


또 비망록에는 청와대가 문화 예술계까지 통제하려던 정황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춘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 등의 지시 사항을 내렸다고 적혀 있다. 


아울러 KBS(한국방송공사) 인사 개입에도 관여하며, 언론 통제까지 했다는 정황이 나온 상황. 비망록엔 김기춘 전 실장이 KBS 이사 우파 이사-성향 확인 요라고 지시했다는 문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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